“7년 넘은 빚, 5천만 원 이하라면… 당신의 채무가 ‘소각’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중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아예 소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빚 때문에 인생이 멈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국가 단위의 재도약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조건 총정리
구분 | 내용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 금액 | 원금 잔액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기준) |
대상자 범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감면 또는 소각 가능성 높음 |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외국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가능) |
매입 방식 | 금융기관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입 후 대상자 개별 통보 |
신청 여부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선별 후 안내 |
💡 핵심 포인트: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습니다.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30~80% 감면 후 분할 상환이 결정됩니다.
🧾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처럼 ‘신청서 작성 → 접수’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 절차 요약
- 금융기관이 채권 매입
- 협약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합니다.
- 상환능력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상환 여력을 평가합니다.
- 채무 감면 또는 소각 결정
-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소각’, 일부 여력이 있으면 ‘감면+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
- 대상자 개별 안내
- 대상자는 문자·우편·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본인 조회 가능
-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대상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수 | 자동 대상자 선정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 내용 | 금리 인하, 상환유예, 채무조정 | 채무 감면 또는 소각 중심 |
운영 기관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
즉, 새출발기금은 ‘사업 재기 지원’ 중심이라면,
새도약기금은 개인의 생활 재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조회 방법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기
- 메인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 또는 “지원 대상 확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심사 상태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또는 채무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만 대상이므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좌의 채무를 합산해 원금 총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전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덕적 해이 행위가 적발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내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내 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습니다.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채무가 여러 개일 때 일부만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합산한 총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Q4.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A.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Q5. 감면 받은 후 상환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환 약정을 위반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원래의 채권자가 추심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Q6.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 중심 제도이므로, 담보대출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정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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